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5‧18역사왜곡처벌법’은 2021년 1월 5일 첫 시행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월 22일 이 법을 처음 적용해 5·18을 왜곡한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 등을 올린 네티즌 12명을 입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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