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세금, 특히 ‘법인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담겼고 여당 대권주자 중 일부는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대선을 위한 ‘기업 달래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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