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적시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언론현업 5단체가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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